붙임 1-1		비자·체류정책 제안서(1 page 요약)

Ⅰ. 제안 개요	1	제안자			소속/담당		연락처
	2	제안 제목
	3	관련 법령(체류자격)
	4	국가계획 및 중장기 정책과의 부합성
Ⅱ. 제안 목적	1	현 상황 및 문제점
	2	정책제안 필요성
	3	개선방안
	4	기대효과
Ⅲ. 현황 진단	1	이해 당사자 의견	업계, 외국인 등
			노조, 내국인 등
	2	국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국민 고용촉진방안 포함)
Ⅳ. 문제점 예방 대책	1	불법체류 방지 방안
	2	외국인 정착·적응 지원 방안
	3	인권침해 방지 방안

붙임 1-2		비자·체류정책 제안서(상세)

Ⅰ. 제안 개요

1. 제안자

제안자*	소속 / 담당 / 연락처

2. 제안 제목

ㅇ  (예) 유학(D-2) 자격의 시간제 취업 범위 확대

3. 관련 법령(체류자격 포함)

ㅇ  (예)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유학(D-2) 자격

4. 국가계획 및 중장기 정책과의 부합성

⇒  국정과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 중장기 기본계획에 관련 부분이 있으면 기재

Ⅱ. 제안 목적

1. 현 상황 및 문제점

⇒  인력 부족 현황 등을 관련 문제점을 정량적으로 기재

2. 정책 제안 필요성

⇒  현황 자료에 기반한 정책 및 제도개선 필요성 제시

3. 개선방안

⇒  제안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계획 작성(예: 인력유치 방안)

4. 기대효과

⇒  비자‧체류 정책 시행 시 기대되는 직접적·가시적 효과 기재

Ⅲ. 현황 진단

1. 이해당사자 의견

(1) 업계, 외국인 등

⇒  정책 및 제도개선으로 인한 직접적 수혜집단 규모 필수 산정

(2) 노조, 내국인 등

⇒  국민 고용 침해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관련 협회 및 직능단체 등의 의견을 필수 첨부

⇒  갈등관리 방안 함께 제시

2. 국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통계 자료, 경제 지표 등 정량 근거자료 제시

⇒  (국민 고용에 대한 영향 有) 국민 고용 촉진방안 계획 필수 제시

특히,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분야의 경우, 청년 고용 촉진 방안도 제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참조)

Ⅳ. 문제점 예방 대책

1. 불법체류 방지 방안

⇒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산업계 자체 방지방안

2. 외국인 정착·적응 지원 방안

⇒  비자‧체류 정책 시행에 따라 유입되는 외국인에 대한 정착 및 적응 방안

⇒  제안 정책에서 가족동반이 허용되는 경우, 가족단위 정착 및 적응, 정주 지원방안 함께 제시

3. 인권침해 방지 방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피해자 식별지표 등 활용

별첨. 해외사례 및 기타 정책 근거 자료(자료가 있을 경우)

□ 해외사례

□ 기타 정책 근거 자료

⇒  관련 연구용역, 정부출연기관·민간연구소 연구보고서, 논문 등